군산시 공고 제2026-799호

2026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군산시장

1. 지원개요

ㅇ (신청기간) 2026. 4. 1.(수)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금액) 업체당 30만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부모, 배우자, 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 (휴·폐업 제외)

③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ㆍ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비영리기업ㆍ비영리 단체ㆍ비영리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ㆍ26년에 개업한 사업자

ㆍ최근 3개월 임대료 지급 증빙 불가 업체(계좌이체 통장내역 사본, 입금증)

ㆍ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업체

(예시 : 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ㅇ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4. 1.(수)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cdrf.or.kr)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링크로 접속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ㅇ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참고1)

□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온라인) ㆍ본인인증ㆍ정보제공동의 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 입력 ㆍ증빙서류 첨부		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ㆍ필요시 보완요청		ㆍ지급여부 결정		ㆍ지원금 지급 ㆍ결과 문자 통보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①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최근 3개월분)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와 송금자와 입금받는자의 명의가 일치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납입계좌 별도 명시 시 인정 - 가족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인정	본 인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 인
④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⑤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축물대장, 매출증명서류 등 확인서 제출 생략가능)	*신청시 동의
⑥	공동대표자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 위임장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위임		해당시
⑦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제출

4. 유의사항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ㅇ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급방법

ㅇ 제출서류 심사 후 지급

(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상 소요)

ㅇ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  군산사랑상품권 앱 설치한 휴대폰이 대표자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함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위임받은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지급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붙임 2		위임장(공동대표, 본인 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유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음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공동대표 및 위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위임자와 관계

𐨄 직계가족 𐨄 공동대표 𐨄 기타(       )

주소

□ 위임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본인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지원금 지급 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군산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참고 1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문의처

연번	구분	전화번호	주소
1	군산시청	454-2680	군산시 시청로 17, 일자리경제과(7층)(조촌동, 군산시청)
2	옥구읍	454-7024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옥구읍행정복지센터)
3	옥산면	454-7053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옥산면행정복지센터)
4	회현면	454-7072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회현면행정복지센터)
5	임피면	454-7106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임피면행정복지센터)
6	서수면	454-7143	군산시 서수면 아이3길 8(서수면행정복지센터)
7	대야면	454-7177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대야면행정복지센터)
8	개정면	454-7195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개정면행정복지센터)
9	성산면	454-7234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성산면행정복지센터)
10	나포면	454-7259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나포면행정복지센터)
11	옥도면	454-7286	군산시 내항2길 125(금동, 옥도면행정복지센터)
12	옥서면	454-7312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옥서면행정복지센터)
13	해신동	454-7346	군산시 중앙로 220(금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14	월명동	454-7384	군산시 구영6길 51(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15	삼학동	454-7410	군산시 미원로 17(오룡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16	신풍동	454-7434	군산시 대학로 215(문화동, 신풍동행정복지센터)
17	중앙동	454-7466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18	흥남동	454-7497	군산시 월명로 377(미원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19	조촌동	454-7516	군산시 부골1길 40(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20	경암동	454-7559	군산시 경암3길 56(경암동, 경암동행정복지센터)
21	구암동	454-7586	군산시 세풍길 21(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22	개정동	454-7614	군산시 번영로 339-5(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23	수송동	454-7647	군산시 동수송1길 7(수송동, 수송동행정복지센터)
24	나운1동	454-7694	군산시 신설3길 3(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25	나운2동	454-7715	군산시 나운3길 16(나운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26	나운3동	454-7763	군산시 부곡1길 25(나운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27	소룡동	454-7806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소룡동행정복지센터)
28	미성동	454-7836	군산시 공항로 371(산북동, 미성동행정복지센터)